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경제 단체를 나란히 방문해 친기업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신경제 5대 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구상을 통해 세계 5강 대한민국 지향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달러 및 주가지수 5000 시대 등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특히 ‘노동 유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들 때문에 매우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그는 “혁신과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는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투포원룰(Two For One Rule, 규제를 1개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원칙)’을 거론하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으로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허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주 52시간제도에 대해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주·근로자가 합의해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과격 노조의 불법행위에 직면해 있고 경직적 근로시장제 시행 등 기업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치고 있다”며 기업들을 달랬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그런 차원에서 “상생위원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대통령으로서 직접 청취하겠다”며 “원청 업체의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나 중소기업 기술 불법 탈취, 약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납품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뛰면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납품 대금 조정 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원자재값과 납품 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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