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택배와 대리운전 노동자 등에게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과 세종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배와 대리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게 됐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플랫폼 회사와 택배회사, 지자체 등과 협의해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 설치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안도 이날 회의 안건에 상정돼 논의됐다. 김 총리는 “지난 2016년 조선업처럼 지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이후에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고 한들, 다시 일어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사후지원 중심이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 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발생할 징후가 보이면 미리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니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잘 정착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이달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9주기를 맞아 안전 대응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기존 서울-세종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서울 2곳과 세종 2곳 등 총 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열렸다. 김 총리는 이를 ‘비즈니스 컨티뉴언시 플랜(Business Continuity Plan)’이라 소개한 뒤 “오미크론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중요회의체를 이처럼 분산 개최하는 등 위기대응체계를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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