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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교육세 부담 급증 우려”…“당국, 규제지역 LTV 추가강화 검토”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보험·카드사 교육세 3500억 원 추가 부담…지급여력 비율 악화 우려

규제지역 LTV 50%→40% 이하 강화 검토…전세대출 DSR 규제도 논의

한화운용 대체투자 22조 원 돌파…부동산·인프라 전문가 영입 가속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금융세정책·가계부채 완전분석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교육세 인상: 정부가 연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현재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3대 생명보험사와 5대 손해보험사의 추가 세 부담이 3500억 원에 달하고 카드업계도 100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LTV 추가강화: 금융당국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 이하로 추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체투자 확대: 한화자산운용이 글로벌 대체투자 수탁고를 22조 4708억 원까지 확대하며 부동산·인프라 전문가들을 잇달아 영입했다. 송용완 삼성SRA자산운용 팀장과 박동혁 케펠자산운용 실장이 신설되는 플랫폼 투자 그룹에 합류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보험·카드사도 “부담 커”…2금융권도 교육세 반발

- 핵심 요약: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 등이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3대 생명보험사와 5대 손해보험사의 추가 세 부담이 35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54곳의 지급여력비율은 3월 말 기준 3개월 전보다 8.7%포인트 하락한 197.9%를 기록했다. 카드업계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상황에서 1000억 원 이상의 교육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 당국, 규제지역 LTV 추가강화 검토

- 핵심 요약: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8일부터 금감원 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당국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를 포함한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를 40% 이하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3. 대체투자 힘 싣는 한화운용, 부동산·인프라 전문가 잇달아 영입

- 핵심 요약: 한화자산운용이 송용완 삼성SRA자산운용 팀장과 박동혁 케펠자산운용 실장을 최근 영입했다. 두 사람은 신설되는 플랫폼 투자 그룹에서 각각 부동산과 인프라 플랫폼 투자를 맡을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글로벌 대체투자 수탁고는 22조 4708억 원까지 확대됐다. 한화자산운용은 그동안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부동산·인프라에 투자했으나 2017년부터 글로벌 대체투자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LSS PE, 美 산업용 로봇 기업에 1000만 弗 투자 추진

- 핵심 요약: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LSS프라이빗에쿼티가 미국 소재 로보틱스 기업인 게코로보틱스에 1000만 달러 투자를 추진한다. 게코로보틱스는 추정 기업가치가 2조 원에 달하는 AI 기반 로봇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LSS PE는 1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직전 기업가치인 12억 5000만 달러를 웃도는 가치로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다. 게코로보틱스는 발전소, 정유·화학 시설 등 대규모 산업 시설과 대형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5. 부산샌드·한글과자…K푸드 힘주는 롯데免

- 핵심 요약: 롯데면세점이 K푸드 트렌드를 중심으로 식품 카테고리에 대한 면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K푸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15일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에 ‘부산샌드’를 단독으로 개발해 출시했으며 ‘부산 바다내음 솔티드 카라멜’ 맛이 특징이다. 김포공항점에는 김부각, 컵볶이, 약과도너츠 등 10여 개 중소·중견 기업의 다채로운 K푸드 브랜드로 구성된 K-마켓이 5일 오픈됐다. 이중 ‘한글과자’는 외국인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공동 창업한 브랜드다.

6. 원전株에 개미들 ‘우르르’…두산에너빌, 6개월새 소액주주 52% 급증

- 핵심 요약: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수가 반년 만에 52.1% 늘어났다. 상반기 말 기준 회사 소액주주수는 69만 3527명으로 지난해 말 45만 5901명보다 52.1% 늘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올 초 1만 7550원에서 6월 말 6만 8400원으로 상반기 289.7%의 상승률을 보였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한 ‘팀 코리아’가 올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26조 원 규모)를 따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에 안착했다. HD현대일렉트릭(267260)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5만 6004명에서 올 상반기 말 7만 1928명으로 28.4% 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세 인상이 보험상품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보험료 인상과 수익률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손해보험사의 추가 세 부담으로 지급여력 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적립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운용수수료 상승이 예상되므로, 신규 가입 시 수수료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기존 보험은 해지보다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LTV 강화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A. 간접투자 상품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규제지역 LTV가 강화되면 직접투자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REITs나 부동산 펀드, 부동산 ETF 등을 활용한 간접투자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되,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유동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주식·채권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환매 제한이나 긴 만기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자금으로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 중에서도 운용사의 전문성과 과거 성과를 검증한 후 분산투자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2금융권 상품 점검: 보험료·카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대비, 신규 가입보다 기존 상품 유지 검토

✓ 부동산 투자 비중 조정: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중심으로 단계적 재편, REITs·부동산 펀드 비중 확대

✓ 대체투자 상품 검토: 적정 비중 내에서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 장기 투자 상품 고려

✓ 원전 관련 투자 기회: 개별 종목 대신 원자력 테마 ETF나 인프라 펀드를 통한 분산 투자 전략 수립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규제 변화와 세제 부담을 고려한 금융상품별 비중 재조정 및 정기적 점검 실시

[키워드 TOP 5]

교육세 인상, LTV 강화, 대체투자, 부동산 간접투자, 원전 투자, 2금융권 규제,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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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월) 서울경제 1면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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