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들어서 놀랍지도 않지만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또다시 기록하면서 인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전에도 전 세계를 통틀어 뒤에서 1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의 기준이 합계출산율 1.3명이지만 현재 0.8명 수준에 그치는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 우리는 심각한 ‘초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규모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복지 정책 유지 등을 생각하면 급격한 인구 감소는 분명 ‘위기’일 수박에 없습니다. 계속된 정책을 통해 연착륙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한국은 인구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친 걸까요.
기존 합계출산율 최저점은 앞서 2021년에 0.86명으로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이보다도 훌쩍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합계출산율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역대 최저치를 2024년 0.70명으로 하향 조정했죠.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사회 문제는 상당할 전망입니다. 우선 일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15~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20년 3737만 9000명이었지만 2070년이 되면 1736만 8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향후 5년 생산연령인구는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예상보다 감소 폭이 25만명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지방소멸 등의 위기 또한 심화할 전망입니다. 대학 인구의 경우 향후 5년 간 24%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지방대학들이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죠. 만 20세 남성 인구 또한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이 되면 23만 6000명으로 29.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급격한 고령화 진행에 늘어나는 복지비용 또한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이 205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복지 비용의 절대 다수는 젊은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줄어든 사람 수만큼의 비용을 나머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정부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인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3기까지 논의되던 문제인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화 대비에 △저출산 대응을 추가했습니다. TF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육 재원 배분, 병력구조 정예화, 초광역권 성장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 앞서 언급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가된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혼인 장려에 상당 부분 공을 들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2020년 2분기부터 급격히 출어든 혼인 건수에 앞으로 태어날 출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혼인은 출생의 선행 지표’라고 오랫동안 언급됐지만 정부에서 혼인 장려책을 본격적으로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간 결혼을 당연시하고 혼인을 개인의 문제 정도로만 치부했던 기존에서 어느 정도 변화한 태도인 만큼 긍정적으로 읽힙니다. 앞서 많은 연구들이 유배우출산율은 이미 상당히 높았던 점을 지적하며 저출산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저혼인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언젠간 논의돼야만 하는 주요 문제들에서는 빗겨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4기 TF에도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및 고용·임금체계 유연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준비 방안’ 정도로만 언급됐습니다. 결국 사회적 반발이 큰 문제들의 경우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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