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앤 반 프라그 글로벌 총괄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부총리와 국제신평사간 올해 첫 면담으로 화상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재정 동향과 관련해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서도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할시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만5000달러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또한 37만명 증가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상승세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무디스 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보였다. 무디스는 오는 28일까지 연례협의를 진행한 후 2분기 중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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