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하고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한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경우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사철 실수요자를 보호를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해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경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적극 적용한다. 취약계층의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보증 한도를 증액해 현실화한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이자부담 경감 △기본대출권 도입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기준 통일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 당선 후 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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