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노동연구원(KLI)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위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원들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과 대기업·수도권 규제가 되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 정책은 변화가 없다.
27일 KDI 등 국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열린 기획재정부의 미래전략포럼에서 국책연구원 전문가들은 정부 일자리 정책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허재준 KL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정부의 고용 시장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허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일자리 성과는 코로나19 요인을 배제하고 봐도 역대 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며 “(정책 의도와 달리) 최저임금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잇단 최저임금 인상에도 임금 격차는 좀체 줄지 않고 되레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지난해 말 취업자 수는 2651만 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말보다 209만 2000명 줄어들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도 “과도한 최저인금 인상과 기간제 파견 사용 제한은 취약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허 연구위원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 60시간을 일해도 부족할 판인데 52시간만 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 규제가 창업 기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원장은 “시장 환경에 발맞춰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노동법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경직적인 규제를 축소하고 개별 근로자가 보다 좋은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동정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보호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부원장은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경쟁력 차이 때문에 임금 종사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면서 “생산성과 성장·분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 일자리가 보다 많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기존 대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중소 벤처기업의 규모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 부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해 대기업을 억눌러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나 ‘중소기업 적합 업종 규제’가 기업의 규모화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 부원장은 “생산성 낮은 일자리를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 있는 기업으로 인력이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대기업 특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을 막는 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만큼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제한한 수도권 정원 총량제도 고용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고 부원장은 “지방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방 경제가 망가진다는 시각도 있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정원 총량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학생의 대학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대학이 교육 수요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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