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다당제 선거구조를 도입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통합내각을 실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개헌 이전이라도 협의를 통해 국회 임명 동의 전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의 개혁안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또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안도 담겼다.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세대·지역 등 3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10년간의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승자독식의 선거구조를 개혁해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선거에서도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와 같이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별·성별·계층·지역별 대표성이 확대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통합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도 민주화하기로 했다.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 등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추후 국회에 국민통합헌정개혁위원회를 마련해 보다 세부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172명 의원 명의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갈등과 분열을 먹고 사는 지금의 정치로는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없다”며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자”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국민통합 정부가 필요하다. 승자독식 국회 대신 국민통합 국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다. 정권교체든 재창출이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 정치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걱정과 탄식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다.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며 “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혁안은)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다드리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시켜 통합적인 국민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충정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때”라며 “야당 또한 우리 정치교체의 취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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