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복제해 개인정보나 가상화폐 등을 빼돌리는 심 스와핑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응 수위를 높인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성폭력, 불법 사이버 도박 분야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는 해킹부터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제작과 유포 등이 속하며 사이버 사기에는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공동구매와 쇼핑몰 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가상자산 등 신종 사기가 포함된다. 사이버 금융 범죄는 메신저 피싱·몸캠 피싱·스미싱 등 범죄 조직 총책, 중간 관리책·인출책, 범행 이용 악성코드 개발자 단속, 사이버 성폭력에는 보안 메신저·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 불법 촬영물 등 공급·유통 사범과 구매·소지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불법 사이버 도박에는 스포츠토토, 경마·경륜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프로그램 개발·유통, 사이트총판·홍보조직이 포함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 유형별 특성에 맞춘 수사를 전개하면서 범행 계좌 지급 정지, 불법 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 및 악성코드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환수하고 재범을 차단한다.
경찰은 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신고와 메타버스 내 저작권 활용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연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상표권 침해 상품 제조·유통 사범, 저작권 침해 행위, 특허권 등 기타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 등도 강력하게 단속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육부의 대면 수업 방침 등으로 신학기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늘 것에 대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다음 달 초부터 4월 말까지 정서적 폭력,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에 대한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10대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9418건에서 2020년 1만958건, 10대 마약사범은 전체 마약사범 중 2019년 1.6%에서 2021년 2.9%로 늘었다.
경찰은 학교와 연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주변 성폭력 취약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117 신고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하고, 중요 사건이 나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선임을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해 보호 활동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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