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규정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K컬처 성공 배경에 대해 “우리 문화 예술을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며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선출된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민주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발언이어서 “끝까지 편 가르기에 매달리며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일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고 말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통합 정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취임사에서는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34명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등 10대 공약을 내걸었지만 되레 고용 참사와 집값 폭등, 양극화 심화 등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집권 기간 내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적폐 청산’과 ‘세금 폭탄’ 정책 등을 밀어붙이며 국론 분열을 증폭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수 유권자의 ‘정권 교체’ 열망을 의식해 연일 통합 정부와 ‘정치 교체’를 외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명분으로 내세워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연대도 성사시켰다. 그러나 공약과 달리 정반대 길을 걸어온 문 대통령과 수시로 말을 바꾸며 편 가르기를 시도하는 이 후보의 행태를 감안하면 통합 정부 공약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공약하면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며 유권자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그는 영남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평가하더니 호남을 찾아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호남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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