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바이든 통상 정책 핵심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동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집권 2년 차 통상정책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동맹’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일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각각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COMPETES Act) 등 새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법안은 현재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율 중이며, 중간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새 입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민 연구위원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견제와 가치동맹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