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원의 연구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초·중·고·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너무 약한 것도 바꿔야 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KAIST나 서울대 정도나 모를까 대체로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저변이 매우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관 퇴임 이후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는 이대마저도 연구 인력 확보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기초연구는 기초과학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텀업 방식으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개발(R&D) 주제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 선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다운 방식으로 R&D 기획 과제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응모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구가 많이 늘어 2017년 1조 2600억 원에서 올해 2조 5000억 원까지 갑절이 됐다”며 “자연스레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늘면서 정부 R&D 과제 숫자도 2016년 1만 2000여 개에서 올해 2만 4000개로 2배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생애 주기별로 연구자의 연구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임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동남아시아 등 외국 대학원생도 많이 오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공계 대학원생과 포닥(박사 후 연구원) 등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며 “기업이든 연구소든 석·박사와 포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은퇴한 교수도 사회적으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흡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경우 외국인의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데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첨단기술 연구자 중 학계와 기업에서 중국의 천인계획·만인계획에 참여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학과 교수에 대한 평가가 양적 평가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논문을 위한 논문, 특허를 위한 특허’ 관행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연구자들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연구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으나 그저 연구비를 따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양적 평가를 피할 수는 없으나 질적 평가를 위한 지표를 계속 개발해 연구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대학에서 교육·연구 혁신과 기술 사업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연연의 역할과 관련해 그는 “연구기관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PBS(연구 과제 경쟁 수주 시스템)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연구 분야는 그룹을 만들어 장기·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PBS로 인해 연구원들이 과제 수주에 신경을 쓰느라 전략기술이나 장기 연구에 지장을 받는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출연연 원장에게 연구비 권한을 확대해줘야 한다”며 “임기도 3년에서 잘하면 연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렸지만 미국·독일 등에 비해 확실히 짧다. 연구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틀에 묶어 블라인드 채용(학력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쓰지 않음)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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