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연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6개 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를 지금 즉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다원주의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여실히 증명됐다”며 “혐오와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란이 반복됐다. 이 모든 폐해가 혐오와 미움만 양산하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권력구조를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맞춰야 한다”며 “이번 6·1 지방선거가 그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에게도 설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양당이 선거구 쪼개기를 하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거론하며 “선거구 쪼개기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전당적 약속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획정한 광역시·도 의회 선거구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3~4인 기초의회 선거구가 다수 형성되는데 양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광역시·도 의회에서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제3당이 진입할 길이 막힌다는 비판이다.
장경태 의원은 시민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거대 양당은 전국 기초의회 의석의 90% 이상을 점유했다”며 “당시 국회가 다당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당이 지지율을 훨씬 초과하는 의석을 차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2018년 당시 국회는 범진보 진영의 경우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으로, 범보수 진영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눠져 있었다. 장 의원은 “시민사회와 학계는 현행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려면 3인 이상 선거구로 개편해야 비례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은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정개특위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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