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목표 이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등을 보고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성과 등을 보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10%를 기록, 첫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또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18년 17.5%에서 지난해 24.4%로 상승했다는 점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인수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공무원을 한 명도 파견받지 않는 등 조직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과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잘하는 아이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와 관련해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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