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전략 재보고를 요구한 것은 반도체 업계에 기존 정부 계획보다 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관 경제단체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까지 건의를 마치자 인수위의 이 같은 복안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미국·유럽·대만·일본 등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사이 한국 정부의 지원책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산업부의 최종안이 보고될 경우 반도체 산업 육성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업부의 재보고에 가장 구체적으로 담길 사안으로 반도체 제조 시설 ‘인프라(기반)’ 구축에 대한 파격 지원을 첫손에 꼽았다. 인수위에 건의를 마친 대다수 유관 기관들이 요구한 사항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협회는 지난해 4월 정부와 국회에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제안했던 건의 사항을 인수위에도 지난달 말 두세 차례 구두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협회는 반도체 제조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제조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 △반도체 시설 신·증설 시 인허가, 전력·용수 공급, 폐수 처리 시설 등 신속한 공공 지원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탄력적 운용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법체계 정비 △R&D, 금융 지원, 인재 육성 등 전략 프로그램 수립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산업부 업무 보고에서는 빠졌던 세제 혜택 방안이 재보고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서 신성장 기술 설비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투자 공제율을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 수준으로 크게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인력 개발비,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을 올려야 한다는 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도 같았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투자 기업에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도 투자액의 최대 40%를 기업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인수위 내에서도 반도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6%에서 2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0%까지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 제조 공장에 대한 인허가, 토지 수용, 전력·용수 확보 등 인프라 문제도 인수위와 산업부가 해결 의지를 적극 보이는 분야로 지목됐다. 현재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만들 경우 전력, 공업용수, 폐수 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업체가 부담한다. 이는 미중 갈등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혜택을 주는 미국·대만 업체들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 밖에 이미 보고된 ‘반도체 펀드 조성’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 등이 얼마나 구체화·확대될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칩4 동맹’ 편입 등 정부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계획에 대한 주목도도 높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방안은 인수위나 산업부 단계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두고 지역사회와 국회, 각 부처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창한 반도체협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문제는 부처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해 내각이 확정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윤 당선인의 각별한 관심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30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