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추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됐다는 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합동개발사업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하겠다는 감사 계획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현 정부 5년간 16조 원 넘는 적자가 쌓인 고용보험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감사도 올해 9~10월쯤 착수할 예정이다. 4대강 보 해체·개방과 백현동 개발의 경우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안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4대강은 감사 접수 13개월 만에, 백현동 개발은 7개월 만에야 실지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그동안 침묵하다가 정권 교체기에 뒤늦게 감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낡은 이념의 늪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잇단 정책 실패가 누적되는데도 감사원은 그동안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이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의 철거를 결정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세종보 등 3개 보 해체는 찬반 논란 속에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의 골자는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 성남시가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시행 업자에 3000억 원의 이익을 챙겨줬다는 것이다. 4대강과 백현동 감사 결과 등이 새 정부 출범 뒤에 발표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실정(失政)을 성역 없이 파헤쳐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부끄럼을 모르는 정권의 과오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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