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주당에서 재건축을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만 바라봤는데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국가가 만든 곳이니 재건축 책임도 국가가 져야죠.”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가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이했다. 정부 계획하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피할 수 없었다. 녹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설비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건축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다.
김 의원은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는 국가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만든 만큼 국가의 책임도 있다”며 “이를 가격 등 다른 어떠한 이유로 억제하는 것은 주민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사업성’과 ‘속도’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갖춰야 하고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서도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또는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교육 등의) 인프라가 갖춰진 1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더 준다면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용적률 상향을 주민에 대한 특혜로만 바라보지 말고 주택 공급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주민들이 모여 합리적인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도시가 감내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비율이 나올 것”이라며 “그 대신 역세권은 용적률을 더 완화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주민 동의 여부다. 장년층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고 학군 때문에 이사한 이들은 재건축 기간 동안의 이주가 탐탁지 않다. 김 의원은 “조합에서 얼마나 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며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 정부도 주민도 바라보면 좋은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앞으로 도시재생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에서 하나의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이후 도시재생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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