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구호자금, 대대적인 개발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의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 실상 그들에게 굶주림보다 더 두려운 것은 폭력이다. 매년 500만명이 폭력에 의한 퇴거로 집을 빼앗기고, 전 세계 4000만명이 불법적인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이 재판없이 구금돼 기약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이 그 실태를 말해준다. 인권운동가와 법학자가 함께 쓴 ‘약탈자들’은 그 이유로 불법 폭력을 지목했다. 기본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서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작동한다 하더라도 법의 ‘집행’은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서 정부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게 맹점이다. 저자는 “‘고질적인 가난’은 폭력에 취약하고 세상은 폭력 퇴치에 느긋하다. 폭력을 막지 않으니 빈민을 돕는 선량한 사람들의 노력 대부분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부제는 ‘폭력은 빈곤을 먹고 자란다’. 1만3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