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 빠르게 가.” 대선 기간 어퍼컷 세리머니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기를 끌어올렸던 유행어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약 70개에 달하는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율을 높였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대중적 관심을 모았던 ‘미니 공약’들이 관련 조직도 없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 내에는 지난 선거 국면에서 다뤘던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검토하거나 구체화할 별도의 조직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기획위원회 내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미니 공약들을 검토하자는 안도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구체적인 민생 현안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생활밀착형 미니 공약들을 다수 내놓았다. 1월 3일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공약으로 시작한 총 40개의 ‘석열 씨의 심쿵 약속’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해 박빙 열세를 보이던 윤 당선인이 반전세로 돌아서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당선인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원 위원장과 함께 출연한 ‘59초 쇼츠’에서도 29개의 공약이 제시됐다. ‘59초 쇼츠’의 경우 마지막 공약이 발표될 때 누적 조회 수 145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설계하고 인수인계 업무를 해야 하는 인수위의 특성상 미니 공약들을 따로 다룰 여력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미니 공약 중에서는 ‘낚시·여가 특구 지정’ ‘닥터헬기 운용지역 확대’ 등과 같이 구체화가 필요한 공약이나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전기차 요금 동결’과 같이 상당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공약들이 다수다. 인수위 차원에서 이 같은 공약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중앙 부처들도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 공약 실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미니 공약 추진은 일부 관련 분과에서 산발적으로 언급하거나 중앙 부처에서 실행안을 자발적으로 준비해 오는 데 기대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경찰청 업무 보고 당시 시내 일반도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인수위 업무 보고 때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 구별을 위한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윤 당선인의 생활밀착형 공약들이다.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은 공약한 바는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이라며 “미니 공약들에도 예외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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