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도층의 거부감만 키우면서 외부 인사 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상대책위원들조차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두렵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수완박 입법이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서울,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강원 강릉과 춘천, 대전 서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논란으로 인해 전략 선거구에 배치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검수완박은 이번 선거를 중도층이 아닌 지지층만 보고 치르겠다는 공개 선언인데 어느 외부 인사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겠느냐”며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김해영 전 의원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보궐선거 대상 지역이었던 서울과 부산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국민의힘에 대항하기 위해 40대 후보론 등이 검토됐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원외 비대위원들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나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다시 검찰 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두렵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히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당론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는 원내대표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라며 “처음부터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됐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출신의 김태진 비대위원 역시 “어제 저를 포함한 원외 비대위원들은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했고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민심을 오판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대선 패배 후 흩어진 지지층만 재결집하면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11∼12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오 시장은 50.8%, 송 전 대표는 39%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가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는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응답 비율은 3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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