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000720)·HDC현대산업개발(294870)·대우건설(047040)·롯데건설) 간 갈등으로 파국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15일까지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매머드급 공사 현장이 멈춘다면 최소 3년 이상 소송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현장 인력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울 강남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등 건설 업계와 부동산 시장에까지 태풍이 불 수도 있다.
13일 건설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단이 앞서 예고한 대로 15일 0시부터 사업장에서 철수하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조합과 시공단 모두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조합은 7월 만기가 도래하는 1조 2800억 원의 이주비 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8월에는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설령 만기 연장이 되더라도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간 800억 원이다. 조합 핵심 관계자는 “약 2조 원가량 되는 대출금의 1년 이자 비용이 800억 원 정도로 매달 상환해야 하는 비용이 67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시공단도 피해가 크다. 입주 시기가 밀린 것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지체 보상금은 전체 공사비인 3조 2293억 원의 0.1%씩 매일 발생하며 최대 5%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번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통상 6개월은 필요해 보상금 규모가 16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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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양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핵심 쟁점인 공사비 증액 계약의 효력을 따지는 것에 더해 공사 대금(1조 6800억 원) 및 손해배상 청구, 유치권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 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유사한 사안에서 원피고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은 공사 중단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라며 “결국 둔촌주공의 경우 이전 조합이 시공 사업단과 체결한 변경 계약의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는지가 주된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표류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건설 업계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1284가구로 2017년 이후 가장 적다. 1만 세대가 넘는 둔촌주공의 입주 시기가 불투명하기에 2024년의 입주 물량은 1만 가구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때 투입됐던 현장 인력(1일 평균 4000명)의 일자리도 공사 중단과 함께 사라진다.
조합과 시공단 갈등의 시초는 착공 이후 2020년 6월 변경된 공사비 계약이다. 당시 시공단과 조합은 2조 6000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3조 2000억 원으로 변경하는 증액 계약을 맺었다. 내부 자재를 변경하고 가구 수, 상가 건물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비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계약 이후에 집권한 현 조합 집행부는 시공단이 이전 집행부와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 조합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증액 계약서 날인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공 사업단은 이전 조합에서 체결된 공사비 증액 계약은 하자가 없으며 조합 임시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동의율 86.4%)인 만큼 사업의 근간이 되는 계약을 인정해야만 공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의 신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로 단지 대다수 동이 12~13층까지 지어졌다. 당초 계획으로는 올 5월 분양 후 내년 8월께 입주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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