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1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기도의 고질적인 남·북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염 전 시장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를 시작해 9회 지방선거에서 경기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추진계획까지 제시했다.
염 전 시장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도(分道)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경기 최북단) 연천에서 (최남단) 평택까지 직선거리로 125km”라며 “서울에서 평창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된다. 게다가 경기도 한복판에 서울이 막고 있어 남부와 북부는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염 전 시장은 “게다가 경기 북부는 수도권 정비권역·군사시설 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팔당특별대책지역 등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담장 하나 고치기 어려운 가운데 슬럼화 되는 곳이 즐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전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했다”며 “많은 분들이 교통 불편과 부족한 일자리, 의료시설 등 인프라 부족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낙후성을 극복할 대안으로 경기 북도 분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분도론은 지난 30년 가까이 계속 제기돼온 과제”라며 “선거철마다 매번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었지만 실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염 전 시장은 자신이 경기북도 분도를 현실화 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인구 125만 명의 수원시를 수원특례시로 바꿔냈다”며 “우리 행정체계 어디에도 없던 ‘특례시’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만들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전도사인 제가 새 길을 열겠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북도 분도를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염 전 시장은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취임 직후 경기북도 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경기 북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체제로 운영한다. 경기도 분도를 위한 관련법 제정과 주민투표 절차는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에서 경기 북도 분도가 결정되면 오는 2026년 제 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도를 정식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염 전 시장 측에 따르면 분도 대상인 경기 북부에 위치한 시·군은 의정부·구리·남양주·양주·동두천·연천·포천·가평·김포·파주·고양 등 총 11 곳이다. 김포의 경우 지리적으로 경기 북부에 해당하나 주민 판단에 의해 남부에 잔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 전 시장 측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의견 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법령으로 명시돼야 하므로 국회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염 전 시장 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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