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이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설특검 제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맞서 특검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사실상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특히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민주당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사이에 둔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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