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어”

“민주당내·시민사회 우려 고려해야”

“朴의장, 적극적 중재 역할을”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8일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속도전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방법과 시기를 충분히 더 논의하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한다’며 조언한 박영선 전 장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자’는 참여연대와 ‘1단계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라는 민변 등 민주당 내 적잖은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민주당도 재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막아설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사법편익을 위한 개혁 방향에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여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호소한다”며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