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사실상 찬성의 뜻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
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박 수석은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 중인데 이견을 줄이려면 국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검경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수완박’의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국민이 모르겠느냐”며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회에서 서로 대화해야 할 시간에 상대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면 되겠느냐”며 “국민만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대화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검찰의 개혁과 자정을 강조하면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 총장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 스스로 수사권 남용이나 공정성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 정치검사라고 비판받는 행위들에 대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선후 관계가 잘못된 요구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률개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며 “의회의 시간에서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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