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 청와대 정책실을 대신할 민관합동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있다.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본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민관합동위 상근직으로 자리를 옮기기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비상근직으로 운영할 경우 민관합동위가 청와대 정책실의 기능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유명무실’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대통령 비서진 개편과 맞물린 민관합동위 구성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인수위 관계자는 “민관합동위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본인의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민관합동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높은 연봉 등을 포기해가며 민관합동위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위가 청와대 정책실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민관합동위 사무실에 출근하며 업무를 봐야 해 기존 회사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민관합동위원들 연봉을 기업에서 받던 것처럼 맞춰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사실상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을 비상근직으로 임명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을 비상근직으로 위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공무원들이 만든 정책에 병풍 역할만 하라고 한다면 민관합동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정책 설계부터 민간이 참여해야 청와대 정책실을 대신할 수 있고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목적과도 맞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위 구성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결국 청와대 비서진 개편의 폭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인수위는 청와대 경제·사회수석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청와대 정책실 산하 비서실을 축소시키고 민관합동위원회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관합동위원회가 결국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며 “무작정 비서진을 줄여놓고 공무원 위주의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부처의 옥상옥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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