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일갈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 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면서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며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 귀족’은 ‘빤스(팬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맹공했다.
이어 그는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그래도 과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가졌다”며 “그러나 소위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이만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20일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에서 4대 2 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반대하며 안조위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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