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자 병무청에서 공식 답변을 내놨다.
20일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관련한 병무청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무청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병무청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관련 담당자와 사전에 통화하고 민원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적었다.
A씨는 “BTS를 위한 병역법 개정은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특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병무청에 입장을 요구했다”면서 “이와 함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BTS 병역 특례 관련 주장과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의 객관성 여부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에 병무청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병무청에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한편 BTS(방탄소년단)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면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반면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측에 연락을 했다는 누리꾼의 글들이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다수 올라왔다.
당시 누리꾼들은 “일등시민은 잘났으니 면제해주고 이등시민들은 다 군대가라는 거냐”, “이러다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BTS 군면제를 통해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인구감소로 병역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답은 내놓지 않으면서 특혜를 적용한다면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봤나" 등 의견을 적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지 않아 BTS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