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호남을 방문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규제 혁파’ ‘시장의 자유’ 등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경제6단체장을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각각 언급하며 규제를 뿌리 뽑겠다고 외쳤다. 하지만 규제가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조차 임기 말인 2012년 규제 수가 1만 4874건으로 집권 초보다 15%가량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로 발의된 규제 법안이 4100여 건으로 박근혜 정부(1313건)의 3배를 넘었다. 또 신설·강화된 규제 수도 2017년 1094건에서 2020년 1510건으로 40%가량 늘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 여건(기업 관련 규제) 순위가 2019년 50위, 2021년 49위 등으로 조사 대상 64개국 중 하위권을 맴돈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규제 혁파를 단순한 구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개혁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필수적이다. 또 집권 초기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한 뒤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투자와 일자리는 자연스레 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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