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임종석 文인사 10명 검찰고발…직권남용 혐의 등

국힘 "불법적 감찰, 블랙리스트 작성"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크게 두 가지이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가지 혐의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첫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앞서 언급한 3인 이외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사안으로 고발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이들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 대상이다.

국민의힘 측은 “피고발인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