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던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준공 30년 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이날 오전의 한 매체 보도에 대해 해당 사항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 수석부대변인은 30년 이상 단지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속도조절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다만 분당이나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방식을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특별법’이라는 별도 트랙으로 가고, 동시에 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은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정책을 구체화 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기대감으로 과열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준공 30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만 면제 공약과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허용 공약 등의 여파로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아파트 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대표주자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지난달 4925만원에서 4955만원으로 뛰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거나 가까운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관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나란히 5건의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관련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와 정부는 다만 법 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발표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담기게 되며,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6∼1997년(입주 기준)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천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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