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국민에게 피해주는 검수완박 중재안…재고해달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를 갖고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검사와 사무국장 등 지휘부가 참여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의 수사·재판시스템은 70여년간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의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동안 저희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겨냥해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재안에 담긴 ▲수사지휘 폐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은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며 국회가 뜻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