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모두 입학취소해야”

“솜방망이 처벌 만연하니 장관 후보자까지 불공정 논란”

“한동훈, 직업윤리 거론 어이없어…잘못 고백하고 사퇴하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사례와 관련해 “교육부는 적발된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대학은 96건 모두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틀 전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07~2018년 대학교수가 자신이나 동료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96건인데 실제로 적발돼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과 감싸기 행태가 대학에서도 만연하니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분까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진행하는 부정 실태조사의 폭을 모든 대학과 모든 시기로 확대해 교수 자녀 입시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도 운이 없어 걸렸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전수조사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한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정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 문제라고 했다”며 “검사로 일하며 법을 어기고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을 하고 일개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통으로 국회의원 110명 뒤집었으면서 직업윤리를 거론하는 게 어이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직업윤리와 양심에 맞게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