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10일 취임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이르면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 말부터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시작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서울경제에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취임 즉시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포함한 이주 대책까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을 추진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인수위는 공약을 검토한 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하기보다 기존에 유경준·김은혜·송석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보완, 입법하기로 했다. 새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을 특별법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리모델링하는 동안 3기 신도시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드는 스케줄까지 잡아놓았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1기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1기 신도시 중 1곳(김은혜·성남 분당갑)만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노력의 10분의 1만 들여도 5월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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