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등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미세먼지를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28일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대응해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환경 위기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화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까지 상향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을 추진한다.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홍수피해 완전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하천 정비, 노후화된 물 관리 시설 현대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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