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시민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지원 단체였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민단체 기부금·보조금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에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인수위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중한 기부금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과 지출 항목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비목별 상세 지출 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기부금 모집을 등록할 때는 전용 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 모금 영수증 발급도 강제할 방침이다.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개선해 보조금 지급 심사와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런 투명성이 국민의 기부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시민단체의 공익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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