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직업군인 정년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기 진작을 통해 우수 간부 인력유출을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4일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직업군인 처우개선 관련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숙련 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 군인의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국회의)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이나 근속정년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전역하게 된다. 예컨대 소령은 연령정년 45세나 근속정년 24년중 한 가지에 부합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중령의 경우도 연령정년 53세나 근속정년 32년, 대령의 경우 연령정년 56세나 근속정년 35년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정년의 한계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낀 간부들 중 일부가 조기에 전역하는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급감하는 우리 군의 인력난이 가중돼 왔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문제를 정년 연장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해당 정책을 추진했으나 도입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정년 연장을 전면적으로 수술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나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방부가 소령계급의 정년만이라도 우선 연장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취임후 해당 입법을 재추진한다면 정부 재정의 여건을 보아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후보자는 해당 답변서에서 군인 및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타 공무원 대비 미지급하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당,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 등 열악한 환경 근무인원에 대한 수당, 주택수당 등 장기간 동결된 수당 등 신설 및 현실화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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