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기·성남·분당 등 초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입법에 돌입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지원책을 논의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6·1 지방선거에서의 수도권 표심을 잡고 새 정부 및 국민의힘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신속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신속한 재정비 추진 발언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 소리”라며 “얄팍한 술수로 신도시 주민을 속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 재건축은 특정 지역 사람들을 위한 배려나 특혜가 아니라 노후화된 주거 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전 의원도 “대선 기간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아 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출발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기초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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