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도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서민이나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법”이라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사실상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에서 서민 사건의 99%를 경찰, 1%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수사 종결권을 100% 경찰에게 주는 것은 경찰이 보낸 것만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기에 사실상 이건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준 결과를 갖고 왔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한 후보자와 민주당의 충돌은 모두 발언에서 비롯됐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의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은 ‘사과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며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자’라는 식의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 후보자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가 논의에 돌입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한때 본질의 없이 중단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을 비판하면서 한 후보자 비호에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나 검사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당한 거나 진배없다”며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장관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녀 스펙 쌓기, 아빠 찬스 논란을 두고도 민주당과 한 후보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처가 식구들 모두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님과 이종사촌들의 스펙 관리가 똑같다”며 “팬데믹 타임즈에 저자로 같이 등록하고, 언니들은 다들 먼저 좋은 대학, 외국으로 먼저 갔다. 언니들은 외숙모 찬스로 의학 논문에 공저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의 공직 적합성을 보는데 조카들의 진학을 물으면 할 말이 없다”며 “제 딸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지 못했고 (대필 의혹을 받는) 논문도 영문이어서 그렇지 낮은 수준의 리포트라 외국 대학에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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