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11일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동맹 격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주도의 IPEF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훼손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권 등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내세운 것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동맹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미 동맹은 어느 한쪽이 주도하기보다 호혜적 수평 관계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전방위 ‘빅딜’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또 우리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적정 수준에서 협력하고 있다.
한미 동맹 관계를 격상하려면 미국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자국 이기주의가 실패로 귀결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집요하게 사드 보복을 하는데도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중국의 횡포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가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한 전문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북핵 폐기와 북한의 도발 방지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조속히 체결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