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변곡점에 이르렀다. 북한이 실전용 저위력 전술 핵 개발 차원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를 세계 평화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유도할 ‘포괄적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틀을 짜야 한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북한은 끝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포기 선언을 하더라도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잠재적 복원력을 남겨놓을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한미가 대북 비핵화 협상에 임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임할 것인지, 아니면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그냥 믿고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인지 방법론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 군축 등의 카드로도 핵 개발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려는 차원”이라며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정책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우선 비핵화 정책의 기본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비핵화의 주체가 ‘한반도’가 아닌 ‘북한’임을 명시하고 협상의 목적이 단순히 ‘핵 동결’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점을 한미 정상이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군은 이미 1990년대에 한반도에서 전술 핵을 완전히 철수시켜 당시 노태우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 억제 안보 공약을 흔들려는 북한의 핵 군축 전술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모라토리엄(핵실험 중단)’ 선언을 이끌어냈지만 이렇게 어정쩡하고 구속력 없는 현상 유지는 북한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구속력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구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전임 정부 정상들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언급을 자제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 불능화 및 폐기 단계 이전의 핵 동결 단계에서부터 CVID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정치 쇼 수준의 ‘핵 동결’이 아닌 실질적으로 ‘불가역적 핵 동결’을 김정은 정권에 요구하고 이에 대해 한미나 국제기구의 검증이 이뤄졌을 때만 경제제재 단계적 완화와 같은 대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력한 연합 방위력을 지렛대 삼아야=물론 북한을 CVID의 길로 유도하는 것은 단기간에 쉽게 이뤄지기 힘든 과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등으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만이 정권 생존의 길이라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안보실 업무에 관여했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원칙주의, 바이든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당장 대남·대미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와 내년도 우리나라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빅딜 카드를 준비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핵실험 위협으로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 협상력 우위를 선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장기화할 것을 전제로 한미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된 3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의 복원이 시급하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우산 등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 억제 공약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문화해 양국 의회의 인준을 받아 굳건히 하는 방안도 대응 태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저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근래에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핵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미 통합 방위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협력을 높이고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 해군이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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