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5일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검찰 공화국’ 비판에 대해서도 “검찰 주도의 기능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 한 것이고, 법무부에 그 기능을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같이 대통령실의 기구가 사정(査定)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사에 있어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고 고위 공직자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이라면 역시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 부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장 역시 비검찰이나 비법무부 출신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관리단 사무실 역시 법무부 내부에 두지 않고 외부에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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