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공개한 대(對)중국 전략은 한국·일본과 찰떡같은 호흡을 과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 방식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번 전략은 ‘중국을 바꿀 수 없으니 중국 주변을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그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일대 동맹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합하는 동시에 중국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그간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중국 포위 전략의 종합판이자 비전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 더 이상 신뢰 못 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더라도 미국은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인 중국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에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 문제를 다른 외교 이슈에 파묻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시 주석 체제의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중국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규정했다. 그는 “지구상 어떤 국가도 중국보다도 더 혜택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국제 질서 덕에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강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이 힘을 이용해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블링컨 장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영유권 주장, 중국 내 대규모 감시 체제 구축,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홍콩과 티베트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했다.
향후 10년…기술과 동맹으로 中 포위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향후 10년을 결정적 시간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힘을 기르고 △동맹을 규합하며 △중국과 경쟁하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에 미국이 대대적으로 투자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아시아 국가 연합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을 겹겹이 에워싸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직접적인 경제 및 외교적 관여를 해왔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공세적 행동을 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美, 대만과의 경제 관계 확장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대만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변한 것은 중국’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나 중국의 강압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만해협 비행 등은 매우 불안정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존중한다면서도 “대만과의 협력을 확장하고 경제적 유대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과 대만이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곧 개시한다고 보도했다. 양국 관계에서 또 하나의 파란이 예고된 셈이다.
미국과 대만이 추진하는 협정은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형태는 아니지만 IPEF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IPEF에 참여하기를 바랐으나 일부 IPEF 참여국이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해 대만의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대만과의 경제 관계 심화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中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냉전적 사고”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 및 대만과의 관계 확장 방침에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리고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려는 망상을 하고 있다”면서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헛된 망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정책을 ‘음흉한 야심이 뻔히 보인다’는 의미의 사마소지심(司馬昭之心)이라는 성어에 비유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기점으로 대만 관련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미중 간의 언쟁은 더욱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블링컨 장관의 연설을 두고 27일 사설을 통해 “그의 연설은 중국을 ‘도전’으로, 미국을 ‘억지력’으로 묘사해 마치 중국이 침략자이고 미국이 방어자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냉전적 사고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특히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블링컨 장관의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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