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춰 여야 광역 단체장 후보들도 일제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 코로나 대책으로 내세웠다. 대선 때부터 코로나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온 여야는 이번에도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약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시민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후보들은 이외에도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맞춤형 의료 체계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공약들을 선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9일 서울경제가 한국정책개발학회와 분석한 결과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코로나 분야 공약 중 손실보상 지원에는 일상회복금 지원 등 현금 살포형 공약부터 대출 연장, 이자 지원 등 금융 공약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다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지역화폐부터 대출 연장까지 ‘통 큰’ 금융 지원=서울시장 후보들은 통 큰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현재 연 1조 원 정도인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경영 위기 업종에 지원하는 100만 원씩의 일상회복금 지급 대상을 12만 60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현금 지원에는 전문가들 모두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가장 많은 후보가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전 공약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의미를 잃게 됐다. 이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출 연장, 이자 지원 등을 약속한 공약이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저금리 전환 대출인 ‘경기10년버팀목대출’을, 맞수인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임대료 등 고정비를 대출금에서 면제해주는 ‘경기도형 고정비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근필 전남대 교수는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의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부채 감면 등 구체적 사업이 포함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역 경제’ 초점 맞춘 상권·랜드마크 활성화=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약속도 다수 포함됐다. 오세훈 후보는 건축 혁신을 통한 전통시장의 부활과 명동·홍대 등 주요 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약속했다.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메타버스 기반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약속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도 다수다.
민주당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시군별 민생 지원 기관을 설치하는 등 골목상권을 챙기겠다고 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도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 가능 통합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희 한경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반 시민의 회복을 위한 정책 청사진 역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전환·의료 체제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 多=온라인 플랫폼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지원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은혜 후보는 디지털전환추진단을 구성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선보일 방침이고 노영민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도 디지털 전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의료 체제 확충 등도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등은 향후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확충 및 정비를 공약으로 걸었다. 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확충 및 내실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