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 캐나다가 권총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추진한다. 총 모양 장난감의 판매를 금지하고, 탄창 용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국경의 남쪽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경 남쪽에 있는 미국에서 지난주 발생한 총격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엘리트 사격 선수, 올림픽 사격 선수, 경비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이미 권총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인의 경우 별도로 총기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권총 소유자들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호 명령을 받았거나 가정 폭력, 스토킹을 한 적이 있는 이들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보유 중인 총기 면허는 박탈되고, 신규 면허 취득도 금지된다.
법안에는 장총 탄창에 들어갈 수 있는 탄약을 5발 이하로 제한하고, 대용량 탄창의 이전과 매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뿐 아니라 공기총처럼 실제 총처럼 생긴 장난감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주 토론토에서 장난감 총을 들고 있던 한 시민이 경찰에 의해 사살당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트뤼도 총리는 "총과 똑같은 물건을 들고 있으면 경찰은 그것이 진짜 총인 것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좌파 성향의 신민주당(NDP)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기를 활용한 캐나다 내 살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살인 사건의 약 3분의 1이 총격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캐나다는 2020년 돌격소총 1500정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