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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유족 측과 면담…내달 수사 착수

이종섭 국방 장관과도 면담…수사자료 협조 요청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맡게 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수사 준비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유병두(59·사법연수원 26기) 특검보가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이 중사 유족의 법률대리인 2명을 만나 약 2시간 동안 면담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특검보는 특검이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참고했으면 하는 점을 유족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안 특검은 26일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했다. 안 특검은 이 자리에서 향후 수사 과정에 필요한 사건기록 등의 자료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근 서대문구 미근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준비하고 있다. 검사 10명·공무원 30명을 파견받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 중이며 준비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4일 전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신고했지만, 20비행단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모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고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넉 달간 재수사해 총 38명에 대한 형사입건 및 인사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부실 초동 수사 의혹 관련자들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단은 "초동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무늬만 재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던터라 특검 수사의 관건은 최초에 사건을 수사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규명과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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