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호주 바로사 탄소포집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해 4000억여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을 강조한 후 정책금융이 민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첫 사례다. 향후 새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 지원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수은은 이날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해 3억 3000만 달러(약 4092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은 SK E&S와 호주 산토스사, 일본 에너지 기업 JERA가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로 호주 북부 해상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부터 연간 약 1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도입해 블루수소 생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LNG 도입 필요성과 환경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사항이다. 이미 지난해 말 무역보험공사도 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에 수은은 결정을 미뤄왔다. 앞서 3월 호주 북부 티위섬 주민들과 라라키아족이 수은과 무보를 상대로 바로사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대출을 중단하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하고 민간 지원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강조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5월 25일 열린 세계가스총회(WGC)에서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중심으로 해외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호주 원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수은의 부담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바로사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며 “금융 지원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수은 내부에서도 SK E&S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SK E&S는 바로사 가스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350만 톤 중 200만 톤은 포집해서 제거하고 나머지 150만 톤 정도는 탄소배출권 구매나 조림 사업 등을 통해 상쇄해 나갈 예정이다.
수은의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금융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정책금융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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