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시설 건설사업이 도로 유형에 따라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면서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대신 도로의 혼잡수준,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도로사업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표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도로사업에 대해 국고로 보조하는 비율은 지역에 무관하게 도로 유형에 따라서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도로 건설이 선거철 일회성 공약으로 빠지지 않는 등 정치성이 개입되고 비효율적·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지방정부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면서 충분한 규모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과소 공급’의 문제 또한 KDI는 지적했다. 기존 지방도로가 노후화되면서 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이 증가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KDI는 도로유형별 국국고보조율을 재조정하고 각종 요인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율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보조율 기준 산정을 위한 지표로는 △외부효과 △혼잡 수준 △재정자립도 수준 3가지를 들었다. 지역별 지표를 정규화하고 이들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해 비중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포괄지원 방식 하에서 국고보조율을 사업 단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개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해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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