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하원 의회가 3일(현지시간) 1000억 유로(약 1072억달러·132조원) 규모의 국방 자금을 조달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헌법 개정과 의회 통과까지 이뤄지면서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올라프 숄츠 총리가 발표한 독일의 재무장 계획을 위한 주요 후속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독일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러시아는 독일의 이같은 움직임에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이날 통과한 1000억 유로의 군사비는 앞으로 4~5년에 걸쳐 정규 군사 예산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독일의 군사비 예산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53%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요구하는 2%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독일은 GDP의 약 1.53%에 그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 경우 독일의 군사비 예산 지출 규모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등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올라프 숄츠 총리는 최근 현지 신문에 게재한 기고를 통해 "독일은 곧 나토 유럽 회원국 가운데 가장큰 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1000억 유로의 군사비 증강안 의회 통과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사흘 후에 숄츠 총리가 밝힌 계획의 후속조치다. 당시 숄츠 총리는 이번 전쟁이 독일과 전 세계에 분기점이라며 "믿을 수 있는 강력하고 최첨단의 혁신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의 여야는 숄츠 총리의 이같은 계획을 지지하며 실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헌법 개정도 합의했다. 기금 마련을 위해선 추가채권 발행이 필요한데, 독일은 부채조달 규모를 GDP의 최대 0.35%로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인 '채무 제동'을 두고 있다. 의회는 헌법을 바꿔 이번 채무가 제동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하면 독일은 낙후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부족한 군수품 확대, 신규 첨단 무기 도입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독일은 냉전 종식이후 약 30년간 군비를 줄이면서 전차에 총포가 없어 검은 빗자루를 달고 훈련하는 등 군력 약화가 심각하다는 내외부 비판이 이어졌다. 보유 전략헬기가 상당수 가동이 되지 않거나 탄약이 없어 전차를 운용할 수 없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현재 독일이 어떤 무기를 도입할 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이미 구매 계획을 밝힌 미국 F-35 전투기와 치누크(CH-47F) 헬기에 상당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러시아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재무장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독일 수상의 성명은 베를린이 독일의 재군사화를 가속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이런 행보가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이는 역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공동의 위협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할 시기에 독일은 반대로 수백, 수천억 유로를 들여 치명적인 무기를 늘리며 유럽 대륙의 군사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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