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 및 관련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간략한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 선언 전인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찾아 당시 소장을 맡고 있던 이 장관으로부터 반도체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만성적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전 부처가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尹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개막을 강조하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당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잡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됐는데 시·도지사들과 빠른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잠재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동시에 출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10건 등이 처리됐다. 여기에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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